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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No : 12513

작성자 :

ql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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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2 18:12:31 조회 : 73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질문

488p 3번 판례에서 체납압류와 민집압류의 경합시 248조1항이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체납처분 압류는 배당요구효력도 있는것으로 기억하는데(잘못 기억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48조 2항과도 혼동??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2]질문

기본강의때는 이해가 되었는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안5에서 항고각하결정 선고 전 즉시항고-> 부적법, 고지 전 즉시항고->적법

인데.... 선고 = 고지효이니까... 뭔가 같은 말인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고지전 즉시항고-적법은 주식양도명령의 예외적 사안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Ex>”선고(고지)전 효력발생 임으로 선고전 즉시항고 적법”



[3]질문

아직 문제풀이 강의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문제풀이 강의때는 문제집을 선행하고 강의를 수강하는게 맞을까요?(예습-복습) 아니면 복습을 중심으로 해야할까요?

<추가질문>
교안12에서 의사표시의무집행 =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증명만 있으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요. 전제가 다른거 같지만 52p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과 같은효략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은 잘 이해가 되는데 같이 놓으면 혼동이 올거 같아서요


타과목보다 민집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본강의때보다는 편하지만 방심할수가 없네요.... 기본강의때는 채권집행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중강의때는.... 제가 체력이 부족해져서인지... 살짝 버겁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구 좋은하루 보내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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