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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금지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No :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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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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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3 01:50:45 조회 : 105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사집행법을 보다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민법보다 민사집행법이 더 재밌는 것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금화금지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압류금지부동산은 애초에 공익규정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아는데, 현금화금지 부동산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가 없어도 압류는 되지만, 즉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or 불허결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 매각결정기일 또는 대금완납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다면 하자가 치유되는 사익규정으로 보아도 될까요?

2. 현금화금지 임의경매에서 담보권설정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면, 실행시 별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93다2094'의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경매여도 근저당 채권자(은행)의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자가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 설정 한 후 강제경매를 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강제경매를 하여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궁금한 것이 임의경매가 아닌 왜 굳이 강제경매를 취하여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생각이지만, 담보권실행 시 그 채권액은 임의경매신청시 확정이 되고, 그 채권액만 변제 받기 때문에 또다른 채권이 있어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근저당권 우선순위로 인해 배당받고 잉여주의에 위배되지 않게 하여 최대한 채권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너무나도 재밌는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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