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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신청 질문
No : 12509        작성자 :   98352*****       작성일 : 2025/05/03 15:46:23     조회 : 95  
안녕하세요..  
실행처분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1호와 2호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등기신청인과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칙 159조 제3항에서는 법29조 1호 및 2호 이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법원에 송부 조치가 등기관 나름의 '각하'의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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