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헌법 교재 p143 자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No : 12505

작성자 :

tjse****

작성일 : 2025/05/03 17:21:21 조회 : 290

헌재 자사고를 후기학교 규정 부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권 침해 로 수정해주셨는데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교재내용)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릭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가 맞는건이 아닌지요?

질문 내용
첫번째
즉 자사고는 과학고처럼 일반고에 비해 먼저 선발할 필요성 여부에서 선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문에 나왔고 이러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기본강의 21강 처음 시작할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로 수정해주신
이유가 잘 이해안됩니다

두번째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를 중복지원을 하지못한다는 위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143에서 기각옆에 위헌이라고 같이 쓰라고 한것은 p143에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고 p145페이자 자사고 지원시 일반고 중복지원 하지못한다 부분에서 위헌이 맞는것 같은데

p143 자사고 규정 부분에 기각이라 된부분에 위헌도 같이 적어놓으로 하신게
분명 자사고 관련이지면 내용은 다른부분이데 p143에 기각 옆에 위헌이라고 적으로고
말씀하신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어느부분을 이해못하고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