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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요약본 158페이지
No : 1252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03 22:06:39     조회 : 19  
안녕하세요! 요약본 158 페이지 하단부분 표에 소유권이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X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소유권이전시 이 3가지 세금 다 내는것 아닌지요? 오른쪽 표는수업중 설명해 주셨는에 왼쪽표의 의미는 설명해 주시지 않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일반적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지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는 다릅니다.

1.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2. 등록면허세는 신탁등기에 대하여 7,200원만 납부하며

3.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고

4.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5,000원을 납부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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