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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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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관련 법령
(1)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
: 등기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물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 신청 가능.
(2) 규칙 제159조 제3항
: 위 조항 이외의 사유로 등기 신청 또는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 질문의 핵심: "송부 조치 = 등기관의 '각하'인가?“
결론적으로, 등기관의 송부 조치는 '각하'와는 다릅니다.
각하란 등기관이 이의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종결하는 행위입니다. (즉,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송부 조치란 등기관이 자신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실체적 판단 권한이 있는 법원에 판단을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 사안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 소결
제29조 1호 및 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등기관이 직접 이의신청을 판단하여 이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 하게 됩니다.
반면, 그 외 사유의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할 법원에 송부합니다.
따라서 이 ‘송부 조치’는 각하가 아니라,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심사권 포기’ 내지 ‘전달’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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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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