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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254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04 03:22:08 조회 : 12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님
혼자 사례집 공부하다가 막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민법 핵심사례집 pg.132
(1)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 ... 이에 대해 "B"(가맹점)는 갑의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며...

강의 중에 배운판례 미성년자 갑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카드회사”를 상대로 취소하려한 사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례집에서 문제는 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이용하여 구매한계약을 취소하려는것 같아서 이 경우에도 같은 이유(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법 핵심사례집 pg.403

(2) 을이 이미 정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갑이 대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3. 민법 핵심사례집 pg.410
문제에서 미성년자는 B(가해자)아닌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안보이는데

(1) 피해자(미성년자라고 안주어짐)의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설 중 (pg.411 ..(3)... 2)... )"미성년자의 신체의 침해로 말미암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판례의 태도는 미성년자가 피해자 일 때 아닌지.

제가 어딜 잘못 보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답변]==========================
1. 설문은, 미성년자(갑)는 신용카드업자(A)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가맹점(B)을 상대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미성년자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판례를 언급하시고,

설문에서 현재 영어과외의 사실관계를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상대방 입증책임)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민 6조)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섭해서 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압축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상청구권은 의의와 인정여부, 요건, 효과를 압축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고, 그 효과에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그 대상이 직접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물권적 효력 없음), 채권자는 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채권적 효력 있음)입니다. 설문에서 갑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과 논거로서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결론에서 갑의 대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 작성하고, 추가로 (3), (4)번 설문으로 대물변제의 효력, 사해취소의 법리로 접근하여, 갑은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 741)을 피보전채권으로 채취를 행사하는 법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실관계에서 A회사의 영업사원 B(18세)....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차생이라면 설문을 보면서 예상이 되는 지문이나 문구가 보이지 않아 정말 식은 땀이 나서 긴장되는 경험은 당연합니다. 그 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만큼 실력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민법사례 연습하시고, 무엇보다도 눈이 아닌 머리와 손으로 사안의 결론(정확하게 맞추도록), 목차로 조문, 판례(핵심 키워드와 결론)를 계속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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