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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253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04 03:48:25 조회 : 24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늘 재미있는 민법강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총론 파트를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재 175p 8.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그 전 페이지 171쪽 하단 판례에 보면 "채권자가 일단 사해해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75쪽 지문에는 원상회복청구를 구해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71쪽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하면 가액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위에는 가액배상이 되고 아래에는 가액배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p.175 8번의 취지는 민사소송법에서도 중요한 판례로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주장에서는 일부취소, 가액배상의 구하는 청구쥐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별도의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가액배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일부인용이 허용된다는 취지)

2. p. 171 하단 박스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의 이론, 기판력의 작용국면에 관련된 것으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민 406조에 기한 자신의 고유한 실체법상 권리(채권자취소권)이고,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는 단순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피보전채권의 또는 사해행위의 변경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이지만

다만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은 모두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에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 가액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에 흠이 있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소 각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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