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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헌법 일일테스트 4회
No : 1250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5/04 06:35:09     조회 : 166  
안녕하세요.   
   
집중강의 모의고사 4회 1번 문제 1번 지문 혹시 정답 수정이 됐나요?   
해설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문에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같은데 정답 처리가 되어있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국회동의를 요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지문입니다.  
  
조약이 아닌데 조약으로 되어 있어서 틀린 지문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기출지문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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