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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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

No : 1253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04 18:40:15 조회 : 109

김경태 법무사님
체납처분이 경합할 경우가 헷갈려서 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
o, x로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00만원이 있는 경우
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병의 압류와 정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둘 다 있는 경우

1.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100 일경우
체납처분도 지급위탁으로 출급한다 ( )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 병이 가압류일경우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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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위 사안은 기본서 p.266 행정예규 1060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o x 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된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압류 + 체납 – 248① A > P (P X T X S X)
지급위탁으로 출급청구 o (피공탁자란 기재 X)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한다.

2. 압류 + 체납 – 248① A < P (P 0 T 0 S 0)
압류부분 – 지급위탁
체납부분 – 출급청구
압류X 부분 – 변제공탁의 예로 회수, 출급

3. 체납 + 가압류 – 체납에 지급
(체납절차에서 배분 ; 공탁사유 X)
사유신고 요건 X

동일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집법 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해 집행공탁한 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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