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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재 16쪽 특별항고 집행정지의 재판(법 15조제9항) 관련
No : 12485        작성자 :   18528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04 20:24:18     조회 : 255  
민집법 제15조 제6항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다가 보니 실제는 2004그69 판례를 들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해당판례를 기초로하여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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