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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 943 이미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가부에서,
No : 12484        작성자 :   sd**       작성일 : 2025/05/04 23:29:32     조회 : 438  
대항력 취득일이 전세권 접수보다 빠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2022. 10. 18. 질의회답), 이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근저당 2억 이후의 2,000만원 전세권자(미전입)로서 2억원에 낙찰되면 배당이 없으나 전입 후 임차권등기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이후에 전입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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