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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251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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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6 13:22:19 조회 : 46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질문

488p 3번 판례에서 체납압류와 민집압류의 경합시 248조1항이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체납처분 압류는 배당요구효력도 있는것으로 기억하는데(잘못 기억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48조 2항과도 혼동??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2]질문

기본강의때는 이해가 되었는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안5에서 항고각하결정 선고 전 즉시항고-> 부적법, 고지 전 즉시항고->적법

인데.... 선고 = 고지효이니까... 뭔가 같은 말인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고지전 즉시항고-적법은 주식양도명령의 예외적 사안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Ex>”선고(고지)전 효력발생 임으로 선고전 즉시항고 적법”

[3]질문

아직 문제풀이 강의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문제풀이 강의때는 문제집을 선행하고 강의를 수강하는게 맞을까요?(예습-복습) 아니면 복습을 중심으로 해야할까요?

<추가질문>
교안12에서 의사표시의무집행 =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증명만  있으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요.  전제가 다른거 같지만 52p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과 같은효략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은 잘 이해가 되는데 같이 놓으면 혼동이 올거 같아서요

타과목보다 민집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본강의때보다는 편하지만 방심할수가 없네요.... 기본강의때는 채권집행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중강의때는.... 제가 체력이 부족해져서인지... 살짝 버겁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구 좋은하루 보내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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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488p 3번 판례에서 체납압류와 민집압류의 경합시 248조1항이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체납처분 압류는 배당요구효력도 있는것으로 기억하는데(잘못 기억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48조 2항과도 혼동??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1]답
1. 체납압류(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압류(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법 248조1항 권리공탁 -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선후 불문)가 있는 경우 법 248조1항에 따라 집행공탁(권리공탁)할 수 있습니다.
3. 법 248조 2항 의무공탁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2항).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는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포함합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의무공탁의 대상이 됩니다.
4. 소 결 -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선후 불문)가 있는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없으면 권리공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의무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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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

기본강의때는 이해가 되었는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안5에서 항고각하결정 선고 전 즉시항고-> 부적법, 고지 전 즉시항고->적법

인데.... 선고 = 고지효이니까... 뭔가 같은 말인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고지전 즉시항고-적법은 주식양도명령의 예외적 사안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Ex>”선고(고지)전 효력발생 임으로 선고전 즉시항고 적법”

[1]답
좋은 질문입니다.

주식양도명령 : 고지 전 즉시항고->적법
항고각하결정 : 선고 전 즉시항고-> 부적법


매각허부결정 “선고”= “고지의 효력” 인 것이지 “고지”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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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문

아직 문제풀이 강의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문제풀이 강의때는 문제집을 선행하고 강의를 수강하는게 맞을까요?(예습-복습) 아니면 복습을 중심으로 해야할까요?

[1]답
1단계 -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조문과 강의정리교안(57p.까지)”이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갖춰진 뒤에
2단계 - 단권화(기본서 또는 객관식)
  (1) 객관식으로 단권화하려는 경우 : 객관식강의가 7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선행(예습)을 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2)기본서로 단권화하려는 경우 : 기본서를 계속 복습하면서 회독 수를 늘려나가고, 객관식강의는 수강하되 강의 시 연습용으로만 객관식을 풀고, 최종적으로는 “기본서 + 전국모의고사”를 가지고 전국모의고사 1문제 씩 기본서를 보면서 정리해 나가면 문제 적응력과 기본서 정리하는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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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교안12에서 의사표시의무집행 =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증명만 있으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요. 전제가 다른거 같지만 52p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과 같은효략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은 잘 이해가 되는데 같이 놓으면 혼동이 올거 같아서요

[1]답
1. 교안12에서   “(무조건부)의사표시의무집행”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등 등기청구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말합니다. ==>> 등기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 + 확정증명, 집행문(×, 다만 조건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의 경우 조건성취집행문○), 송달증명×

즉, 교안12에서   “(무조건부)의사표시의무집행”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확정증명○, 집행문× 송달증명×


2. 52p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 ==>>> 협의의 강제집행 대상인 “사법상 이행청구권”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말합니다. ==>> 예컨대, 금전채권, 인도채권 등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확정판결 ====>>>>> 따라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협의의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에 준하여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즉, 52p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 ==>>  확정증명○, 집행문○, 송달증명○

원고, 피고 양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이  각 송달된 뒤에 양당사자 각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된 화해귄고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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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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