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
1. 압류금지부동산은 애초에 공익규정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아는데, 현금화금지 부동산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가 없어도 압류는 되지만, 즉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or 불허결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 매각결정기일 또는 대금완납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다면 하자가 치유되는 사익규정으로 보아도 될까요?
1.[답]
(1) 아닙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경매절차 규정을 공익규정, 사익규정, 훈시규정(법 49조 법 96조는 별도)으로 나누어 취급하는 것이고, 압류금지부동산과 현금화금지부동산에 관한 규정들은 특별법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 전혀 별개의 해석입니다.
(2) 민사집행법 경매절차 규정에서 사익규정, 예컨대 잉여주의 위반의 경우 매각허결이 확정되면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어 대금완납이 이루어지면 대금 납부는 효력이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특별법 현금화금지부동산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주무관청 허가는 ⅰ)경매개시요건×, ⅱ)매각허가요건○, ⅲ)매수인소유권취득요건○.
즉 주무관청 허가가 없어도 압류는 되지만,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다음 대금을 완납받더라도 그 대금 납부는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4.1. 25. 93다42993).
==============================================================================
2. 현금화금지 임의경매에서 담보권설정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면, 실행시 별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93다2094'의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경매여도 근저당 채권자(은행)의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자가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 설정 한 후 강제경매를 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강제경매를 하여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궁금한 것이 임의경매가 아닌 왜 굳이 강제경매를 취하여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생각이지만, 담보권실행 시 그 채권액은 임의경매신청시 확정이 되고, 그 채권액만 변제 받기 때문에 또다른 채권이 있어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근저당권 우선순위로 인해 배당받고 잉여주의에 위배되지 않게 하여 최대한 채권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2.[답]
근저당권자 아닌 다른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동아제약주식회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근저당권인 한일은행에 그 매각대금 전부가 배당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가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배당액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근저당권자 스스로 근저당권실행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그럼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