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법 제15조 제6항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다가 보니 실제는 2004그69 판례를 들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해당판례를 기초로하여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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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법 제15조 제6항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다가 보니 실제는 2004그69 판례를 들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해당판례를 기초로하여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어떤 문제집인지요? 2004그69 판례는 검색 안되는 판례입니다. 1)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모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법 15조 9항에 따라 즉시항고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2) 구제절차가 소송이 아닌 경우(즉시항고, 집행이의) 잠정처분신청권이 없으므로, 교재 14p. 2017그4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특별항고)이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의 불복은 특별항고를 뜻합니다. 즉, 즉시항고절차에서 법원 집행정지결정 ==> 법 15조9항에 따라 특별항고○ 즉시항고 & 집행정지신청권ⅹ ==> 법원 집행정지신청 거부하는 재판==>특별항고ⅹ
3) 구제절차가 소송인 경우(청구이의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 제3자이의소) 잠정처분신청권이 있으므로(법 46조3항, 법48조), 잠정처분 신청에 관한 재판(인용, 기각)에 대하여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이의소송 중 법원 집행정지결정 ==> 법 46조3항에 따라 특별항고○
청구이의 소 & 집행정지신청권○ ==>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 법 46조3항에 따라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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