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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암기노트 3페이지

No : 12483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5/07 10:45:49 조회 : 353

안녕하세요.

암기노트 3페이지에 등기소 관할 부분 질문드립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는데 왜 예시에서는 존속회사의 등기소 등기관이 함께 처리 '하여야 함'으로 되어있나요? 무엇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맞습니다.

해당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의 예입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관할등기소)의
제1항은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설하여 적용할때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 존속회사의 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예. 서울)에 신청하여야 하고
소멸회사의 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예. 부산)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 상업등기법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3항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흡수합병 존속회사) 또는 설립등기(신설합병 신설회사)의 신청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소멸회사)의 신청은 존속회사(흡수합병시)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시)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속한 등기신청(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특별히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제가 되어야
동시신청된 흡수합병 해산등기를 접수한 등기관이 자신이 소속한 관할등기소(존속회사 관할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흡수합병 해산등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법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1항과 제63조/64조의 규정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제4조 2항의 규정이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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