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 질문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절도를 교사 하였는데
을이 혼자 하기 무서워 병과 특수절도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결론이 갑은 특수절도 교사죄를 진다고 하는데요
질적초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절도교사인 줄 알았거든요
질적초과 양적초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절도를 교사하였느데, 정범이 특수절도를 범하였다면 양적초과에 해당됩니다. 양적초과의 경우 중첩범위인 교사범위에서 즉 교사한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이라면 갑은 절도교사죄의 죄책을 지는게 맞습니다.
양적 초과와 질적 초과의 차이는 교사한 범죄와 실행한 범죄의 죄질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실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양적 초과이고, 절도나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이나 강간을 실행하는 경우가 질적 초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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