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자사고를 후기학교 규정 부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권 침해 로 수정해주셨는데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교재내용)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릭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가 맞는건이 아닌지요?
질문 내용
첫번째
즉 자사고는 과학고처럼 일반고에 비해 먼저 선발할 필요성 여부에서 선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문에 나왔고 이러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기본강의 21강 처음 시작할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로 수정해주신
이유가 잘 이해안됩니다
두번째
자사고를 지원하면 일반고를 중복지원을 하지못한다는 위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143에서 기각옆에 위헌이라고 같이 쓰라고 한것은 p143에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고 p145페이자 자사고 지원시 일반고 중복지원 하지못한다 부분에서 위헌이 맞는것 같은데
p143 자사고 규정 부분에 기각이라 된부분에 위헌도 같이 적어놓으로 하신게
분명 자사고 관련이지면 내용은 다른부분이데 p143에 기각 옆에 위헌이라고 적으로고
말씀하신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어느부분을 이해못하고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교재 145p.(25년판 144p.)에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법령은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동시선발조항). 이 부분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를 침해한다로 수정했던 부분은 제 착오로 인한 것인지라 바로 재수정했습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 옳은 표현입니다. 내용은 더 이상 자사고는 일반고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과학고 처럼 영재선발필요성이 떨어져서 과학고와 달리 취급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죠.
기각옆에 위헌이라고 쓴라고 한 부분은 교재 149p.(25년판 146p.)의 <자사고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금지> 부분이 맞습니다. 두 부분이 다른 내용도 맞구요!
다만 두 부분은 하나의 헌재결(2018헌마221)에서 나온 내용이고, 자사고를 후기로 지정함에 따라 후기인 일반고와 함께 선발하게 되었는데, 자사고 지원들로 하여금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자사고 지원자들의 고등학교진학기회가 제한 되는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양자를 비교정리하시라고 적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집중강의때 테마노트(암기장)에 비교해서 정리해드렸고, 교재 399p.(25년판 390p.)에 (1) 동시선발조항(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 (2) 중복지원금지조항 으로 목차를 나누어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홧팅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