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민법 채권총론 연대채무 관련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가 타채무자에 영향을 부담부로 미치는 경우 중 면제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No : 12460

작성자 :

megasm*****

작성일 : 2025/05/08 21:05:16 조회 : 162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 채권총론 연대채무 관련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가 타채무자에 영향을 부담부로 미치는 경우 중 면제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강의 중 4인의 연대채무자가 1천을 연대 채무를 지는 경우
이 중 1인에 채권자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1인이 1천 중 600을 면제받았을 경우
-잔존채무가 400이어서 그 1인이 부담부분(250)이 소멸하지 않아 타 채무자에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자는 계속 1천을 연대채무 지는 것이고
-이 경우 면제 받은 1인이 400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을 100씩 청구하고
다른 1인이 남은 채무 600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150씩 구상 청구를 하면
-당초 면제 받은 1인은 총 250을 지출하게 됨.

그럼 당초 600을 면제 받은 1인 역시 면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600을 면제받아도 결국 250을 지출하고
면제를 안받아도 원래 부담분은 250이니 면제를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은 건데 면제가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결국 면제의 효과가 면제 받은 1인에게 조차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혹시 연대채무자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게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부담부분을 상쇄할 정도의 면제가 아니면 아예 효과를 부정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인건지요?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