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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미성년자 성년 되는 시점
No : 1246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09 00:18:26     조회 : 186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 47페이제 158조 연령의 기산점으로 즉 2019년 12.31.24시로 미성년이 만료되고 2019.11 0시부터 성년이 된다고 되어 있는 조문 2020.1.1 0시로 된다가 맞는게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니 매니저 입니다.  
  
제158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 원칙 : 초일불산입, 예외 :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의 초일과 연령계산  
  
ex) 2000년 3월 15일 오전 3시 출생 - 성년이 되는 때 기산일이 2000년 3월 15일   
2019년 3월 14일 24시로 미성년이 만료되고 2019년 3월 15일 0시부터 성년이 됨  
  
지문에서 2019. 12. 31. 24시 미성년이 만료되고 2020. 1. 1. 0시부터 성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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