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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채권총론 연대채무 관련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가 타채무자에 영향을 부담부로 미치는 경우 중 면제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No : 1246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09 01:28:47 조회 : 178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 채권총론 연대채무 관련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가 타채무자에 영향을 부담부로 미치는 경우 중 면제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

강의 중 4인의 연대채무자가 1천을 연대 채무를 지는 경우
이 중 1인에 채권자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1인이 1천 중 600을 면제받았을 경우
-잔존채무가 400이어서 그 1인이 부담부분(250)이 소멸하지 않아 타 채무자에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자는 계속 1천을 연대채무 지는 것이고
-이 경우 면제 받은 1인이 400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을 100씩 청구하고
다른 1인이 남은 채무 600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150씩 구상 청구를 하면
-당초 면제 받은 1인은 총 250을 지출하게 됨.

그럼 당초 600을 면제 받은 1인 역시 면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600을 면제받아도 결국 250을 지출하고
면제를 안받아도 원래 부담분은 250이니 면제를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은 건데 면제가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

결국 면제의 효과가 면제 받은 1인에게 조차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혹시 연대채무자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게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부담부분을 상쇄할 정도의 면제가 아니면 아예 효과를 부정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인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연대채무(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채무전부를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고
주로 빈출되는 파트는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으로
1) 절대적 효력사유 - 대물변제, 변제, 공탁, 상계, 이행청구, 채권자지체, 상계(418조 1항)
2)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 - 채무면제, 혼동, 소멸시효완성,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418조 2항)

419조 일부면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채무를 일부면제하는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소멸 인정여부에서, 판례는
1)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 초과시(위 사안)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속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채무소멸의 면책효력 없음)

2) 반대로 피면제자의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잔존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생기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이에 대해 학설로 419조 적용설(전부면제와 같이 일부면제도 그 채무자의 면제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도 면책효과 인정)
비례설, 잔액설(판례-일부면제의 잔액이 부담부분초과시 자신의 부담부분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소멸의 효과없으나, 잔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도 면책의 효과 인정)

사안에서 1000만원 중 600면제시, 남은 채무액 400은 A의 부담부분 250을 초과하므로, A에 대한 일부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B, C, D)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B, C, D는 채무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A가 800면제시, 잔존채무액 200은 부담부분 250보다 적은 경우로 차액(250-200=50)만큼 부담부분이 감소되어 절대적 효력으로 B, C, D의 채무에 50만큼 소멸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내적 효력에서
이 경우 구상권은 425조에 따라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부담부분이란 내부적 관계에서 각자가 그의 출재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에 대한 채무일부(600)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채무를 이행한 B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800만원 면제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절대적 효력으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각 200만원에 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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