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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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E씨는 전력공사 부지 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송전설비와 관리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공용도로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 후에도 도로 옆 송전설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송전설비가 공익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결서에 지상권의 존속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E씨의 지상권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존치되는 지상권을 토지개발사업 이후의 토지에도 등기를 해주어야 되기에 용익권설정등기신청을 토지개발사업과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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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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