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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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으로써는 법 제29조 제1호,제2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제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라는 판단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써는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어서 법원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즉, 법 제29조 제1호,제2호를 판단하다보면 제3호 이하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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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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