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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상법 제3조에 관하여 여쭙니다.
No : 1244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10 22:33:37     조회 : 158  
교수님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문방구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상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강의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셔서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네. 상법이 적용되는 일방적 상행위 이지요. 그런데 문방구물건을 산다는 것은 매매이고, 이는 상사매매가 아니므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입니다(제1조). 상사매매는 쌍방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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