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주임법 시행령 11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도 주임법 10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지요? 그래서 교안38p. 보증금 제한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몰론 3조 1항에 따른 임차인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2. 상가인 경우 상임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상임법 시행령의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 못 받으니 보증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3. 1번 질문인 해당하려면 주임법 11조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보증금제한이 없다는 것이, 11조 범위 내 해당하고, 3조 1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10조에 명시 된 소액보증금에 대한 제한 없이 배당받는 의미이고, 2번 질문의 경우 상임범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 해당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시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소액보증금 배당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법 2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석함이 옳을까요?
많은 배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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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주임법 시행령 11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도 주임법 10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지요? 그래서 교안38p. 보증금 제한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몰론 3조 1항에 따른 임차인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1. [답]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하여는
(1) 시행령 11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2) 그 중 시행령 10조에 따라 소액보증금 한도로 최우선변제 받게됩니다. 서울이라면, 5천5백만원을 한도로 최우선변제받게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ⅰ ) 보증금 1억7천만원 ==> 소액임차인× ⅱ )보증금 1억 ==> 소액임차인○, 5천5백만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나머지 4천5백만원은 일반임차인으로 ⅲ) 보증금 5천만원 ==> 소액임차인○, 5천만원 전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2. 상가인 경우 상임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상임법 시행령의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 못 받으니 보증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2. [답] 주임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임법의 경우에도' 시행령 6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시행령 7조 소액보증금 최대 한도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3. 1번 질문인 해당하려면 주임법 11조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보증금제한이 없다는 것이, 11조 범위 내 해당하고, 3조 1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10조에 명시 된 소액보증금에 대한 제한 없이 배당받는 의미이고, 2번 질문의 경우 상임범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 해당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시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소액보증금 배당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법 2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석함이 옳을까요?
3. [답] 위 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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