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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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소등기 관련 기출 문제 문항 해설에 관한 질문

No : 12421

작성자 :

384406******

작성일 : 2025/05/12 16:54:05 조회 : 156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래 출제문제의 '보기 항목의 등기상황'이
"실제 등기부에 어떤 순위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1) 출제 문제의 보기 문항

2019년 법무사 출제문제,

Q. 부동산 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호산 후 그 근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의 등기부에 기록된 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예시로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는데, 이러한 등기부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1.10 –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하려는 등기)
2020.01.15 – 을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 (<-. 말소할 필요없는 등기+허락불필요)
2024.01.10 – 을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승낙서 필요)

2024.06.01 – 병이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며 말소등기 신청

아니라면, '제대로된 등기순위를 알려주세요' ^_^ 1,2,3순위로요!
그러면, 위의 해설이 비로소 이해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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