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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와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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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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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2 22:44:24 조회 : 170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덕분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해세는 항상 담보권과 우선하지만, 설정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 우선할 수 없는 이유가 담보권설정자와 소유자의 조세채권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여도 될까요? 매매계약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계약에서 발생되어지는 사안 같습니다. 즉, 소유자부동산과 채무자가 일치하여도 담보권 설정자와 현 부동산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담보권을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비용>유익비>소액보증금, 특별임금>담보권>당해세' 순으로 적용되어지면 될까요?

2. 압류선착주의에서 조세채권 상호간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조세채권 외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의 경우 법정기일이 수개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도 그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당해세>일반조세1,2,3>담보권'인 경우에 일반조세 1만 우선순위가 인정되어지고 나머지 조세채권 2,3은 안분배당인데 이？ '당해세>일반조세1>일반조세2,3(안분배당)>담보권'이 형식인가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148조2호 지위에 있게 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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