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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법무사2차 민법 예비강의 프린트물 중 사례33번(결론이 판례와 다름)
No : 1242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3 02:25:53     조회 : 102  
사례 33번 결론이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지 ？는다인데요.    
내용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이고요.    
    
판례(2015다53978)를 찾아보니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민 267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서 민 186조에 의하여   
(형식주의 하에서)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바,    
병이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 사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2. B는 갑의 종전 지분만 취득하였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이를 C에게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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