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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2차 예비순환 프린트물 33번 질문드립니다.
No : 12417        작성자 :   lhh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13 10:38:02     조회 : 181  
어제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는데,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결론 맨 마지막 후단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 원심, 대법원 모두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다고 한 것 아닌가요?  
  
2. 등기를 하지 않아 지분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판례에 따르면 갑은 소이등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가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더이상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B는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리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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