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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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수리요건과 부기요건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1.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예컨대 전세권변경, 근저당권변겅 등)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법 제52조 제5호).
1-2. 따라서 일반적인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제공된 경우에는 등기를 수리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고, 승낙서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는 수리하되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1-3. 즉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일단 수리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여부가 부기등기로 실행할지 또는 주등기로 실행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기요건이라고 합니다.
2-1. 그러나 전세권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변경),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된 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근저당권변경) 등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후자의 경우에는 질권자의 승낙서 등이 제공되어야지만 감액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핼할 수 있고 승낙서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도 수리할 수 없습니다.
2-2.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여부가 등기를 실행여부(등기의 수리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리요건이라고 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전세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부기요건”으로 취급되며, “감액”의 경우에는 “수리요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증액”인이 “감액”인지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면, “증액”의 경우로 간주하여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 따라서, 2018년 기출지문의 경우 “증액”인이 “감액”인지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증액”으로 간주하여 볼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부기요건”이고 따라서, 승낙이 없더라도 주등기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5. 수리한다라는 표현은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기관이 모든 서류를 검토 후 등기부에 확정기입하는 하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은 “접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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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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