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유물분할과 승계집행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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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 내용 때문은 아닙니다.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모두 등기신청 역시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물분할이니까 단독신청 불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위와 달리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청구권의 성질을 띄고 있어서 승게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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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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