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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말소등기 관련 기출 문제 문항 해설에 관한 질문

No : 12399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13 14:58:06 조회 : 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래 출제문제의 '보기 항목의 등기상황'이
"실제 등기부에 어떤 순위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1) 출제 문제의 보기 문항

2019년 법무사 출제문제,

Q. 부동산 등기 신청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호산 후 그 근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의 등기부에 기록된 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예시로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는데, 이러한 등기부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1.10 –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하려는 등기)
2020.01.15 – 을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 (<-. 말소할 필요없는 등기+허락불필요)
2024.01.10 – 을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승낙서 필요)

2024.06.01 – 병이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며 말소등기 신청

아니라면, '제대로된 등기순위를 알려주세요' ^_^ 1,2,3순위로요!
그러면, 위의 해설이 비로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말소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등기의 범위 및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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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 지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선례로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겠습니다.

1. 소유권보존(甲)

2. 소유권보존(甲) --터잡은-- 근저당권설정(A)

3. 소유권이전(乙)

4. 소유권이전(乙) --터잡은-- 임의경매개시결정(A)

위와 같이 순서대로 마쳐진 등기에 있어서.

3번 소유권이전등기(乙)를 말소할 때에 이에 터잡은 경매신청채권자(A)의 등기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말소가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등기(A)는 3번의 乙명의 등기를 터잡은게 아니라 1번의 甲명의 등기를 터잡은 것으로서 3번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A)는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등기는 금번에 말소되는 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지문을 천천히 몇번 읽으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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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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