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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2차 예비순환 프린트물 33번 질문드립니다.

No : 1241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4 01:11:33 조회 : 158

어제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는데,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결론 맨 마지막 후단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 원심, 대법원 모두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다고 한 것 아닌가요?

2. 등기를 하지 않아 지분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판례에 따르면 갑은 소이등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가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더이상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B는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리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2차 준비로 바쁘실텐데 제가 단순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합6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는 전부패소(기각)했고, 원고 항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기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손배) 인용, 피고 상고
주위적 청구 –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예비적 청구 – 원고가 이 사건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인용

3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 상고 기각

질문자께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케이스 역시 동일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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