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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명의신탁관련
No : 1237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5 20:07:51     조회 : 154  
안녕하세요.   
153강 내용의 P.514 무효인 명의신탁수업 중인데요..   
통정허위표시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지 무효 vs 유효의 차이일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 108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상 명의신탁은   
일단 관련 법률 근거조문에서 차이가 있고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별개 소송물)  
이러한 차이로서 법률상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유형에 따라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셔야 되고,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부실법 제4조 3항에 따라 선, 악 불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등기는 무효로 됩니다. (기본서 p.514)  
  
민 108조 1항은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고,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판례에서 제3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정리해야 되고 이것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기본서 p.157)  
  
결국, 질문의 내용처럼 조문과 판례를 통하여 유, 무효가 중요한데 그 결과를 도출하는   
개별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시면 구체화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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