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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객관식 문제집

No : 1240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6 00:44:42 조회 : 176

688페이지 53번 문제에서 4번 지문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인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못하지만,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그럼 저 지문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자동채권이고, 대여금채권이 수동채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자동채권인가요ㅜㅜ
같은 금전채권이라 상계할 수 있다는 건가요...뭔가요..
왜 상계할 수 있다는 건지ㅜ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 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 이는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또한 상계계약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기본서 p.277 참고)

상계의 요건으로 - 쌍, 종, 변, 허, 표 (기본서 p.270~275)
1) 쌍방채권이 동종의 목적일 것 - 금전채권 o
2) 쌍방채권이 변제기 도래 - o
3)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상계 허용) - 민 496조 : 자동채권 - 상계허용, 중과실 - 상계허용
불법행위로 인한 750조, 741조 양채권 경합 - 상계금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구성과 동시에 채불(390) 경합 - 상계금지
4)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

객관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기본서를 찾아서 "요건"과 "판례"를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에서는 피해자의 손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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