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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혁준 민법정리 1차 기본강의 vol 2.채권총론채권각론, 125페이지, 시효소멸의 항변 판례

No : 1239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6 01:12:11 조회 : 175

이혁준 민법정리 1차 기본강의 vol 2.채권총론채권각론, 125페이지, 시효소멸의 항변 판례 중 1번 [대판1997.12.26,97다22676]판례에서 제3채무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제3채권자의 채권'의 오타인지 제3채무자가 맞다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97다22676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민 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성질은 법정소송담당이고, 그 요건으로는 (보. 필. 불. 대)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③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④ 피대위권리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 - (피보전채권) - 채무자 - (피대위권리)_- 제3채무자]

구별 -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이 시효소멸 주장가능 (자기 채권보전 위해)
채권자대위시, 제3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이 시효소멸 주장가능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가능)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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