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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1순환] CASE 56 확정일자(B) 관련 문의
No : 12383        작성자 :   solkj*****       작성일 : 2025/05/17 14:44:37     조회 : 8  
   
A는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은 2013. 8.13. 확정되었다.   
B는 2013.8.10.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이    
채권자 대위소송 확정판결 이전이라면    
채무자인 을이 통지받기 전(알기 전)에 한 처분행위가 되어    
법 제 405조 2항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지...   
   
단순히 날짜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려서   
용기를 내어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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