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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ㅎ
No : 1236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1:58:44     조회 : 2  
안녕하세요. 교수님!      
1차 집중강의 마지막 시간 손해배상책임 강의 듣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70조 참조하라고 하셔서 봤더니     
     
     
'일부의 청구가'- 다른공동소송인의 청구와   이거랑   
'일부에 대한 청구가' -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이게 무슨 차이인가 궁금합니다.      
같은말 아닌가요?     
     
    
첨봤던 조문 자료가 오탈인줄 알았어요.... 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소법 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일부의 청구가 : 원고측이 능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1차적으로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대비하여  
채권양도인이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도 사안)  
  
일부에 대한 청구가 : 피고측이 수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배청구(민 758)에서 1차적 점유자, 2차적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민소법 2차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법행, 법무사 시험 등에 다수 기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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