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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No : 1236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2:11:22 조회 : 3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고의과실 과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750조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이 필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 사실 만으로는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지만 고의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함은 채권침해라는 말 자체가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민법 기본서 채권편 33페이지의 [2]판례의 경우 제3자와 채무자의 명의신탁관계가 강제집행면탈 목적임이 밝혀져서 무효로 된다 하면 손해의 발생이 없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귀책사유-고의)도, 법규위반이나 선량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위법성)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750조 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침해만으로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건사실에 대한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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