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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No : 1239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2:29:53 조회 : 4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번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총론 공부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대채무의 효력 중 1인에게 생긴 상대적 효력 사유에서,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상대적 효력인가요,,?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걸텐데, 1인에게 행해진 경매신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게 왜 상대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연대채무에서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절대적효력)은
무제한적 절대적 효력으로 이행(변제, 대물변제), 이행의 제공(채권자지체, 공탁), 이행의 청구(이행지체, 시효중단), 경개, 상계가 있고,
부담부분한도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처럼 민 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중요 사안)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대적 효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서 p.307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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