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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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염려 유무는 불문합니다(｢부동산등기실무Ⅱ｣ p.6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가처분권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선행가처분권자와 후행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유무는 불문”하므로 선행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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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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