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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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정확한 표현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으로 볼 수 있으나,
조문에서 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시험지문에서 나온다면 둘 다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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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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