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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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따뜻한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이라는 낯선 과목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더없이 기쁩니다.
질문하신 박문각 모의고사 지문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예: 지분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 지분에 한하여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부동산의 전부 또는 물리적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을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하고 다시 병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을이 갑 지분 1/2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에 따른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위 경정등기와 함께 직권으로 병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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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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