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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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2012.11.29.,2010다68060).
경매 절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의 유무는 법원에서 이미 심사하게 되며, 이후 등기소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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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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