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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2420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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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9 13:29:10 조회 : 45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덕분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해세는 항상 담보권과 우선하지만, 설정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 우선할 수 없는 이유가 담보권설정자와 소유자의 조세채권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여도 될까요?  매매계약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계약에서 발생되어지는 사안 같습니다. 즉, 소유자부동산과 채무자가 일치하여도 담보권 설정자와 현 부동산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담보권을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비용>유익비>소액보증금, 특별임금>담보권>당해세' 순으로 적용되어지면 될까요?

2. 압류선착주의에서 조세채권 상호간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조세채권 외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의 경우 법정기일이 수개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도 그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당해세>일반조세1,2,3>담보권'인 경우에 일반조세 1만 우선순위가 인정되어지고 나머지 조세채권 2,3은 안분배당인데 이？ '당해세>일반조세1>일반조세2,3(안분배당)>담보권'이 형식인가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148조2호 지위에 있게 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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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세는 항상 담보권과 우선하지만, 설정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 우선할 수 없는 이유가 담보권설정자와 소유자의 조세채권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여도 될까요?  매매계약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계약에서 발생되어지는 사안 같습니다. 즉, 소유자부동산과 채무자가 일치하여도 담보권 설정자와 현 부동산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담보권을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비용>유익비>소액보증금, 특별임금>담보권>당해세' 순으로 적용되어지면 될까요?

1. [답]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례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여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라든가 설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대판 1995. 4. 7. 94다11835 등)."는 이른바 제한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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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선착주의에서 조세채권 상호간 적용되어지는 것이며, 조세채권 외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의 경우 법정기일이 수개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도 그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당해세>일반조세1,2,3>담보권'인 경우에 일반조세 1만 우선순위가 인정되어지고 나머지 조세채권 2,3은 안분배당인데 이？ '당해세>일반조세1>일반조세2,3(안분배당)>담보권'이 형식인가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148조2호 지위에 있게 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2. [답]
1.먼저  조세채권들이  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여야 합니다.
2. 당해세는  일반조세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3. 압류선착주의는  일반조세 상호간에만 적용됩니다.
4. 일반조세와  담보물권  상호간에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선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조세1, 2, 3과  담보권  상호간에는  이른바 모순저촉순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서 실린 모순저촉 사례로 간단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강의 시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①가압류(甲) - ②근저당권(乙) - ③일반조세(丙) - ④가압류(丁)≫

甲=乙, 甲<丙, 甲 = 丁, 乙>丙, 乙>丁, 丙>丁

즉, 甲<丙, 甲= 乙>丙>丁=甲 (모순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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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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