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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236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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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9 14:41:37 조회 : 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행장애에 대한 궁금증이 몇가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할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집행채권자는 대상채권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은 집행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법률행위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권능 또는 전부명령받아 채권이 이전된다면,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것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에 집행채권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신청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행사하였을 때 집행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채권전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행사할 권능이 없기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3. 이때 만약,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 행사를 할 경우 기판력 저촉이 되어질까요?

4.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인 개별상대효 또는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만약 집행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었다면 그 변제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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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할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집행채권자는 대상채권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은 집행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법률행위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권능 또는 전부명령받아 채권이 이전된다면,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것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에 집행채권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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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

甲 집행채권자

⇓ 집행채권

乙 집행채무자

⇓ 피압류채권

丙 제3채무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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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金)가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예컨대

金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 집행채권1

甲 집행채권자

⇓ 집행채권2(=피압류채권)

乙 집행채무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2(=피압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집행채권1에는 시효중단효가 생기지만, 집행채권2(=피압류채권)에는 시효중단효가 생기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생깁니다.

<집행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법률행위가 시효중단된다 ==>> (×) >

따라서 집행채권자(甲)는 자신의 채권(집행채권2)에 대한 시효중단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추심권을 박탈당하지 않았기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1단계 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金)가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추심권을 박탈당하고(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채권2가 甲에게 이전되고), 추심권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金)만이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요컨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金)가 추심권능 또는 전부명령받은 경우, 집행채권자(甲)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집행채권자(甲)가 추심권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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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신청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행사하였을 때 집행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채권전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행사할 권능이 없기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2.[답]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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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때 만약,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 행사를 할 경우 기판력 저촉이 되어질까요?

3.[답]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 행사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선택, 즉 처분권주의의 문제이고, 채권자는 자유롭게 해제 후 다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문제는 이와 별개로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자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확정판결(金의 甲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金이나 甲이 다시 동일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金(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金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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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인 개별상대효 또는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만약 집행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었다면 그 변제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가능한가요?

4.[답]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金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집행채권자에 해당)

⇓ 집행채권1

甲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에 해당)

⇓ 집행채권2(=피압류채권)

乙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에 해당)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는 것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乙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압류 후에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한 경우 甲과 乙사이에는 유효하나, 압류채권자인 金에게는 무효가 됩니다(개별상대효).

즉,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인 개별상대효 또는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만약 집행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었다면 그 변제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가능한가요? ===>>> (×), 甲과 乙사이에는 변제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金)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乙에게 추심권을 행사해온 경우 乙은 金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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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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