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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매매 관련 질문
No : 12352        작성자 :   hanh****       작성일 : 2025/05/20 09:53:47     조회 : 17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매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은 제 2매수인에게 매도임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규정에 의해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도인도 없는 권리에 기대어 대위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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