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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에 의한 단독신청 Vs 강제집행에 의한 촉탁

No : 12348

작성자 :

384406******

작성일 : 2025/05/22 17:38:54 조회 : 70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질문의 핵심.

"판결문에 의한 등기신청시 승소한 등기의무자 or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은 판결문은 들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신청하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포함된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집행문의 '판결문'과
위의 '단독으로 신청할 때 판결문'이 같은 건지,
아니면 민사집행법에서 '집행문'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디까지 '판결문 첨부+등기 단독신청'이고,
'집행문에 의한 촉탁'인지.
그게 아니면, 저의 이해와 추측이 완전히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2) 질문의 구체적 이유
부동산 등기에서의 단독 신청에서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판결'을 근거로, 등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걸로 이해를 하였고,

위의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추측컨데,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은 촉탁에 의해 가능한데,
그러면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의한 등기'는 촉탁인가?

그렇다면,
이행, 형성, 확인 판결 중에,
확인, 이행 '판결문'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고,
형성 판결은 '집행문'을 받아서??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실물이 없는데 어디로 집행하러 가지?)
그러면, 이미 '촉탁'되어서 등기되었다는 건가? 그렇다면 단독으로 신청하러 갈 일이 없는데
답을 모르겠으니, 계속 무한 고민루프에 빠져버렸습니다.


3) 질문의 결론.
판결문에 의한 단독신청과, 강제집행에 의한 촉탁!
저의 이해와 오해가 뒤죽박죽 섞인 이 난제를 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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