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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신청 대위자 적격 및 검인대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337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22 22:32:49     조회 : 98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신청 대위자 적격 및 검인대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등기신청 대위자 적격에서 법원은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대위할 권능이 없는 이유가 법원자체가 주체가 될만한 피보전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사실확인 및 판결을 내려주는 기관이기 ？문에 애초에 대위자 적격이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2. 검인대상에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만약, 공유물분할청구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면 형성판결로써 187조에 해당하는데, 분할된 공유자는 그래도 판결서를 통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분할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이전할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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