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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중매매 관련 질문

No : 1235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22 23:35:31 조회 : 4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매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제1매수인은 제 2매수인에게 매도임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규정에 의해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도인도 없는 권리에 기대어 대위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는
판례는 반사회적 무효론으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의 보전을 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소이등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논거의 제시가 없고, 이러한 것은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행사의 가부는 기본서 p.142에 기재되어 있고,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으로 먼저는 판례의 태도를 잘 숙지하시고
학설까지 출제되지 않는 현재 기출경향으로 볼 때 본 판례는 103조와 746조와 관계에서 모순된 태도가 있고,
이에 대한 학설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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